2026년까지 유예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조건은 무엇일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절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과세 유예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유예 기간 내 양도할 것

유예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야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이나 이전이 끝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유예 조치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한정됩니다.

조정지역 외 주택은 애초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유예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3. 다주택자의 요건 충족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여야 유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의 보유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법상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분양권 포함 시 2주택 → 중과 대상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경우 → 주택 수 포함


4.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부 세제 혜택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가 판단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과의 충돌 주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포함 여부, 혼인 시 합산 문제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 유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예기간은 2026년 5월9일까지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하며 세법기준 2주택 이상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주택자 절세 시뮬레이션과 실전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유예 조건에 해당될 때 얼마나 세금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루미노믹스에서 세금과 전략, 실전을 함께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