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세금 부과하는 사회, 어디까지가 정당한가?｜2025년 과세 범위 확대의 그림자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민 소득 과세 시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월급뿐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 수익, 블로그 광고 수익, 디지털 콘텐츠 판매 등
일상 속 부업 수입조차 세금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전방위적 과세 확장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1. 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는가?
정부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공정 과세”, 즉 누구나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노동자들은 매달 세금을 떼이고 있는데,
부업이나 플랫폼 수익은 신고되지 않아 세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 때문이죠.
또한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해
유튜버, 온라인 강사, 블로그 운영자 등 플랫폼 기반 소득이 폭증하자
이를 세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 어떤 소득까지 과세 대상이 되었을까?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쿠팡파트너스 수익
🔸️PDF, 전자책, 템플릿 판매
🔸️SNS 인플루언서 협찬 수익
🔸️유튜브 슈퍼챗, 구독료, 후원금
🔸️스마트스토어, 재능마켓 거래 수익
🔸️해외 플랫폼 수익 (예: Patreon, Gumroad 등)
이처럼 소액이라도 반복되거나 일정 규모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문제는 ‘과세 형평성’과 ‘기준의 불명확함’
정부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세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문제 1. 세법 해석이 너무 복잡함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어렵고,
플랫폼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과세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문제 2. 소액 창작자까지 세금 폭탄
월 몇 만 원 수익을 올리는 개인 창작자나 블로거까지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3. 제도적 지원 없이 과세만 강화
과세는 늘어나는데, 세무지식이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어려워
대부분은 세금 납부가 아니라 ‘불이익 회피’용 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켜야 할 과세의 기본 원칙
과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수단이지만,
그 전제에는 반드시 다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정성: 누구나 합리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느껴야 함
☑️ 명확성: 어떤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함
☑️ 지원성: 납세자의 이해와 실행을 도울 시스템과 교육이 있어야 함
정부가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의 세무 역량을 키워주고 신뢰 기반의 과세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만큼 납세자의 신뢰와 권리 보호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루미노믹스에서는 앞으로도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세금 내야 하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